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임기 5년연장 국민투표 실시 방침으로 당초 오는 10월 선거를 통해 민주 헌정으로 복귀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이 실행될 전망이 흐려졌다고 분석가들이 1일 말했다. 무샤라프는 지난 1999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뒤 지난해 스스로 대통령임을선언했고 이제는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쿠데타 직후 파키스탄 대법원은 무샤라프에게 2002년 10월까지 선거를 통해 민주 정부를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요 일간지 편집인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에게자신이 앞으로 5년 더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를 원하는 지를 묻겠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민에게 의사 결정을 맡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인의 권력욕을 정당화하기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주 헌법을 짓밟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은 즉각 "무샤라프가 정치 권력을 더 향유하기위한 개인적 욕구를 국가적 이슈로 만들려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1일자 주요 영자 신문들의 사설도 무샤라프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계획에 대한 헌법적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군부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쓰라린 과거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네이션은 "한 체제를 독단적으로 바꾸려는 힘은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의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명하게 발휘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 이는 바로 3명의전 군부 지도자의 경험에서 배운, 지울수 없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또 국민투표가 정당한 지 여부 뿐 아니라 무샤라프가 앞으로 어떠한 대통령이 될 지, 또 군부 지도자를 동원해 선출직 정부를 지배하려 들지 않을지 등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뤘다. 무샤라프는 현재 주례 국무회의를 갖고있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군부 지도자들로구성된 국가안보평의회(NSC)에서 내려지며 국가안보위는 10월 선거 이후에도 내각을감독하는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션의 편집인 아리프 니자미는 "총리직이 거세되고 무력한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출직 지도자는 자리를 유지하기위해 대통령,NSC등에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라마바드 AFP=연합뉴스) yjchab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