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 5차회의는 무기와 전력증강을 위해 올해 중국의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17.6% 증액한 1천660억위앤(미화.200억달러)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인대 대표들이 3일 밝혔다. 대표들은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6일 올해 예산 초안 및 작년 예산 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국방비를 전년보다 252억위앤(미화.30억달러) 증액시킬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군의 방위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현대기술 특히 하이테크기술의 변화에 따른 세계 정세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비를 적절히 증액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들은 또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군의 두뇌 유출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작년도 국방예산은 약 1천410억위앤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7%였으며 올해 국방예산이 1천660억위앤으로 증액되면 GDP 대비 약 1.6%로 늘어나게 된다. 샹 부장은 예산 보고에서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의 '엄청난 충격'과 세계경기침체의 영향을 줄이고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올해도 재정 팽창 정책을 지속하며이때문에 금년 예산 적자가 사상최대인 3천98억위앤(미화.3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같은 예산 적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기준치에 아주 위험하게 근접하는 GDP의 3% 이상이며, 작년 예산 적자보다도 19%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예산 적자는 GDP의 2.7%인 2천598억위앤이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외 부채는 총 1조5천608억위앤으로 GDP의 16.3% 수준이다. 샹화이청 재정부장은 예산 보고에서 급증하는 예산 적자가 IMF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전한 수준이내"라고 주장한 뒤 '금융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한 신중한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대만의 국제관계연구소의 인민해방군 전문가 아서 딩은 중국의 국방비가 2001-2005년도에 연간 15-1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숨겨진 수치들까지 합치면 매년 공개되는 것보다 2.5배 정도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며 심지어 15배까지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