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외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이민법안이 1일 하원의 승인을 얻었다. 외국 이민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기술 인력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은 이날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1표대 반대 225표로 통과됐다.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준비해온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인기민-기사당 연합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오는 22일로 예정된 상원 표결에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각 주의 이해가 걸린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현재 상원에서는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외국 기술 인력의 수입은 독일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유입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이 법이 인도적인 입장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과 독일 경제가 요구하는 인력 수입을 신중하게 절충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독일 경제계도 이민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스-올라프 헨켈 독일산업연맹(BDI) 부회장은 외국인 기술 인력 수입은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법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집권 사민당이 불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야당은 `9.11 테러' 이후 독일사회의 우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외국인 유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법 문제를 쟁점화해 보수층을 공략하려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차대전 이후 외국인 문제가 항상 쟁점이 돼 왔으나 외국 이민 및난민 수용, 외국 인력 수입 등 외국인 정책을 포괄하는 이민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