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전쟁포로에 관한제네바협약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탈레반전사에 한해 적용하고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전사 및 기타 테러리스트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7일 발표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오늘 알 카에다 전사가 아닌 탈레반포로들에게 제네바협약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테러단체인알 카에다의 전사들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구금중인 탈레반전사들은 아프간이 지난 1949년체결된 제네바협약 조인국들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협약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알 카에다는 국제적인 테러단체로 "제네바협약의 국가 당사자로 간주될 수 없다"고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알 카에다의 두포로집단에 대한 처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며 "그들은 계속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규정한 국제규범인 제네바협약의 적용대상에 관한 부시 행정부의 이 결정은 현재 미군이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구금중인 158명의 구금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이 결정은 미국이 관타나모 기지에 구금된 탈레반 및 알카에다전사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하기를 거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후 내려진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단체들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관타나모 기지의 구금자들에 대한 처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구금자들에게 전쟁포로 지위를 부여해 제네바협약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미 관리들은 미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미군이 생포될 경우 제네바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관타나모의 구금자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제네바협약은 그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이 결정이 구금자들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지만 미국의 구금자 처우방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당국은 320명의 구금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독방시설을 완료하고 아프간에서 추가로 공수될 탈레반 및 알 카에다 포로들을 대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 11일부터 아프간에서 생포된 총 158명의 탈레반 및 알 카에다 전사들을 수차례에 나눠 관타나모 기지로 공수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 ksshi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