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의회가 페소화의 미국 달러화에대한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에두아르도 두알데 대통령에 대해 가격통제, 고용시장보호, 금융시스템 개혁 등에 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상 경제대책 법안을 6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새벽 마라톤 회의 끝에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오후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로써 두알데 대통령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경제분야에서 각종 비상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달러화에 대한 페소화의 환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금융 및 기업 거래에서 1달러당 약 1.4페소 의새로운 환율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정환율제 폐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10만달러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는 달러화에 대한 페소 환율을 1대1로 적용,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달러화로 부과되는 전기.상수도.가스 요금도 1대1 고정환율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0년간 지속돼 오던 고정환율제의 폐지로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공공.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해왔던 다국적기업들은 수익감소를 우려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일반 시민들도 페소화의 가치가 폭락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처분하기 위해 가전제품과 각종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는가 하면 은행창구앞에 장사진을 치면서 예금인출을 서두르는 등 벌써부터 혼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점 주인들은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이미 20%정도 인상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은 그러나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예금동결 조치를 계속 연장, 예금인출한도를 일정수준으로 묶어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은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지난달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폭동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 1천달러로 돼 있는 현행 인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은 또한 고용 안정을 위해 향후 90일간 해고를 금지하고 이 기간에 임원및 간부급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당기업이 곱절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법은 두알데 대통령에 대해 연료와 의약품, 기본 생활필수품 등에대한 가격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1천400억달러에 달하는 외채의 상환문제에 대해 새 법규정에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두알데 대통령은 모라토리엄, 즉 외채상환 중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호르헤 토데스카 경제차관은 "일부 의회의원들이 이번 법률 통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현 경제팀은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AFP=연합뉴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