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 세비를 10% 삭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일본 정치권의계획이 무산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월 의원세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갖고 오는 7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에 세비관련법을 손질, 내년부터 의원세비를 10% 깎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여당의 국회대책위원들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국회법에 "의원의 세비는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급료액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 만일 세비 10%를 삭감할 경우에는 대학 총장수준으로 세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여당측은 이를 빌미로 "세비뿐아니라 국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걸린다"며 연내 세비규정 정비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여당측의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정치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민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