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기업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있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기업정책의 기본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파기가 과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와미국이 현재 처한 '비상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뉴욕 타임스는 28일 이와 관련된 분석기사를 통해 부시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이테러사건으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미 톰슨 보건장관은 최근 독일의 바이엘이 탄저병 치료제인 시프로의 미국정부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깎아주지 않을 경우 특허권을 무시하고 미국 제약회사에유사약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이러한 강경한 협상자세는 효과를 보았고 바이엘은 결국 할인가에 시프로를 공급키로 약속했다. 부시 정부는 또 뉴욕, 워싱턴 등에 대한 항공기자살테러가 발생한 이후 경영난으로 고전하고 있는 항공사에 대규모 무상지원과 차입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러 관련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특정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는파키스탄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배제, 작은 정부의 실현, 경제문제의 시장내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공화당 정부의 기본철학에 위배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공항에서 일하는 보안요원을 항공사 소속에서 연방정부 소속으로 바꾸려는 의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작은 정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기본철학을바꾸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면서 정책집행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분석가들은 부시 대통령이 현재는 이념 보다는 실용 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 대니얼 미첼은 "전쟁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