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취임 3개월 여만에 치러진 29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일본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교체(개선.改選) 대상 121석의 과반수인 62석을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이즈미 체제는 `롱런'의 기반을 다지면서 경제구조개혁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이웃인 한국과 중국의 거듭된 `조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강행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유권자들이 힘을 보태주는 형국이 될 조짐이어서 `고이즈미의 우익노선'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이즈미 롱런체제 구축 = 당초 고이즈미 총리는 인기가 바닥을 기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를 대신해 과도기적 총리로 정권을 잡았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당시 모리 총리 체제로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 그를 강판시키면서 차기 총리의 임기를 오는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까지로 제한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3월 26일 취임 직후부터 미디어 정치에 시동을 걸면서 인기가 수직상승, 한달 전 도쿄도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승리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그의 장기집권 체제는 확실히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이 개선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자민, 공명, 보수당으로 구성된 연립 3당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공명당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에는 강력히 반대하고있어 연립정권내 이념적 괴리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또 참의원 선거후보 결정이 철저한 파벌안배 원칙에 의해 이뤄져 당내 최대계파인 하시모토파가 여전히 힘을 비축하게 된 것도 고이즈미 총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제적 의미 = 자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는 고이즈미 총리가 주장해온 정치, 경제 노선을 유권자들이 찬성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증표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과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고,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성역없는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을 국민에게 촉구, 호소해 왔다. 정치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승리는 우익노선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는 참의원 선거에 나타난 `민심'과 `국민정서'를 내세우며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고, 역사교과서 파문을 뒷전으로 미뤄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미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한.일, 한.중 관계가 더욱 험악한 지경에 빠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제적으로는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는 선거내내 `저성장과 대량실업이 예상되지만, 구조개혁에 따른 아픔을 나눠야한다'고 주장했고, 유권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참의원 = 일본은 한국의 단원제와 달리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의원이 민중(民衆)의 의사를 대표해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下阮)역할을 하고 있다면, 참의원은 중의원의 이런 활동에 `참가(參加)'해 예산과 법률안을 재심의 또는 검토하는 감시자적 입장의 상원(上阮)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의원정수의 절반을 교체하고 있다. 참의원은 국회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해산이 불가능하다. 참의원 의원정수는 252명이었으나 지난 1988년 선거법 개정에서 10명을 줄이기로 결정돼 이번에 5명이 줄어들고, 3년 후에 나머지 5명이 감소된다. 선거구는 최소1명에서 최대 3-4명까지 뽑을 수 있는 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