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당장 정비되지 않을 경우 재정및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 직속 사회보장위원회가 19일 밝혔다.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헌 전 상원의원과 리처드 파슨스 AOL 타임워너 운영이사가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이날 예비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이 붕괴됐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며, 올 가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게 된다. 보고서는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세금 인상 또는 대규모 재정 차입없이는 미래의 퇴직자들은 약속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젊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지급 급여세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백악관과 위원회가 국민들을 겁주고 주식투자 촉진을 위해 위기를 날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장래를 위한 캠페인' 한스 리너 대변인은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회보장 시스템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보고서는 급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짐 윌킨슨 대변인은 "대통령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지만 개혁 반대자들은 정치적이슈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오는 2016년까지 연금 지급액이 지급급여세 징수액을 초과해 정부채권 신탁재산에 의존해야할 상황이며, 2038년에는 현금이 모두 고갈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