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제임스 제퍼즈 의원(버몬트)의 공화당 탈당으로 미국 상원이 여소야대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대외정책으로 '고립주의''신(新)먼로주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 변화되는 대외정책의 모습을 보면 클린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간섭주의''다자주의'로 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분야=부시 정부가 출범초부터 이산화탄소(CO2)의 강제적 배출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거부,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협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 상당액의 예산을 지출할 뜻을 밝혔다. 다만 강제적인 매출삭감보다는 △시장원리를 중시한 배출권 거래 △배출된 온난화 가스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다음 달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회피(tax-haven)지역에 속한 기업에 대해 과세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종전의 '비과세'입장을 바꿔 '과세'로 돌아섰다. ◇다른 대외정책 분야=가장 먼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북한 정책이다. 테러지정국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종래의 강경노선을 바꿔 미사일 개발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제3자적 입장을 취했던 중동평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정권 출범초 철회의사를 내비쳤던 발칸 지역 평화유지군 주둔문제도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런 대외정책상의 변화조짐이 아직까지 기조적으로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