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미국, 불법 도청 금지법 언론社는 제외
불법적으로 도청한 내용을 언론사가 공개하더라도 도청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판결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언론의 자유가 앞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가 개인의 전화,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6 대 3 다수결로 판시했다.
취재원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더라도 언론사가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사건은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교원노조의 전화통화 내용을 연일 방송하면서 불거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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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통령과 통화정책 결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기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길들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을 사실상 금리 결정자로”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Fed 운영 방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아야 하며, Fed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 백악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재무부를 Fed의 견제 기관으로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와 Fed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재무부 입김이 더 세진다는 얘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실상의 통화정책 결정자로 대우해줄 사람을 차기 Fed 의장으로 찾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기 Fed 의장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측근은 Fed 의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 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Fed 이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측근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WSJ는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번번이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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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공식 회담을 조만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AI 문제를 비롯한 대만 및 러시아 문제, 펜타닐 대응, 미·중 군사 관계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AI와 관련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 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며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및 이를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왕 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 데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며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감이 있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보는 것이 기쁘다”면서 “미국도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면담 사진을 보면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테이블에는 블링컨 장관 일행, 맞은편에는 왕 장관 등 중국 측 인사들이 앉아있다. 시 주석이 상석에서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듯한 구도로 회동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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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 호조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반면 인텔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부진으로 전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메타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이던스(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다.25일(현지시간) MS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608억80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주당순이익(EPS)은 2.94달러로 예상치 2.82달러를 넘어섰다. 애저 클라우드 등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267억1000만달러로 약 21% 늘어나 효자 역할을 했다. MS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분야를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다.같은 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이 805억4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당순이익은 1.89달러를 기록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95억7000만달러)은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고, 영업이익은 9억달러로 무려 네 배 이상 늘었다. 유튜브 광고 매출(80억9000만달러)도 예상치보다 높았다. 알파벳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당 0.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식 700억달러어치를 환매하기로 결정했다. 알파벳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파벳 주가는 12.85% 상승해 178.25달러로 마감했다.하지만 반도체 회사 인텔은 1분기 매출이 127억2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이 0.18달러였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매출인 117억달러에 비해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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