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들은 죽을때까지 꼼짝마라"

스코틀랜드정부가 석방된 성범죄자나 강력범들을 인공위성을 통해 평생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영국 데일리텔레그래프지가 27일 보도했다.

이방안이 실행되면 죄질이 나쁜 전과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평생 감시받게 된다.

정부는 위험한 전과자들을 다루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매클린위원회가 내놓은 이 방안을 실시한다는 전제아래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등법원 판사로 이 위원회 위원장인 매클린경은 "이 제안은 전자추적장치 부착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감시규정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종신제한명령이라는 이 새로운 형벌을 통해 악질 전과자를 평생동안 통제권안에 두게 될 것"이라며 1년에 12명정도가 이 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텔레그라프지는 이 제도가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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