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감세 등 세제개혁
법안을 마련했다.

이날 독일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혁법안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팔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독일기업들은 더 이상 경쟁사나 다른 기업들에 투자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됐다.

현재 독일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다른 기업주식을 팔아서 얻은 자본이득
중 약 5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같은 세금납부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고 금융기관의 힘을
축소시킨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투자수익에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돼 왔다"며 "세금감면법안이 시행되면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을 환영했다.

이 법안은 의회승인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