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3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
을 갖고 일본시장내 통신 금융 건설 의료 에너지의 5개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에 합의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시장개방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하고 "이로써 미국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됐다"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도 "이번 합의사항은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침체한 일본경제를
자극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21세기에도 세계경제를 주도해 갈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했다.

또 대북안보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 일본시장개방 =오부치 총리는 1천3백억달러 규모인 자국통신시장의
문호를 외국기업들에게 공정하게 개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독점적 지위의 일본전신전화(NTT)가 부과하던 외국기업에 대한
통신망사용료를 차별없게 인하키로 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내 미국산 의료장비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시정키 위해 장비의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문에서는 일본정부의 공공사업이나 민간의 주택건설시 외국산 원자재
에 대한 수입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

오부치 총리는 금융및 에너지부문과 함께 다른 소비재시장에서도 시장개방
에 적극 나서는 등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경제전반에 걸쳐 수년간 고통스런 구조개혁을 진행중"
이라며 일본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줄것을 당부했다.


<> 일본경기대책 =미국정부는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를 들어 일본의 내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아시아와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일본경제가 본격적
인 회복국면에 들어서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오부치 총리도 필요시 추가 부양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도 지금은 미국이
기다려줄 차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올해 예산에 27조엔의 경기부양자금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오부치총리 자신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0.5% 달성을 현재 국제
사회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대북안보문제 =미.일 양국은 북한 핵시설의혹이나 미사일개발 등의
문제에의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에 한국과 일본 등
관계 당사국이 참여하는 4자협의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북한문제에 대한 직접 교섭창구를 갖지 못해 안전
보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양국간 신방위조약으로 안보를 공고히하는 한편 일본의
주장대로 협의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재림 기자 tr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