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상반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만회하기 위해 내년에
대대적인 내수 부양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특히 국채발행을 통해 1천억위안(원)의 재정자금을 조달,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주룽지(주용기) 중국 국무원총리는 19일 "동남아 지역의 외환위기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적극적인
내수진작을 통해 올해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의 이번 발언은 중국 당국이 앞으로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강도높은 부양책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도
이날 장치산업과 환경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내수시장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산하 투자연구소 장한야(장한아) 소장은 내년도
투자방향과 관련, 조림사업과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등과 같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반생산의 국산화율을 30% 이상으로, 대형발전설비의 국산화율은
50%이상으로 높이는 등 산업전반의 국산화율을 향상시키고 각 산업의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위한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이밖에 초중등학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각급
연구기관에서 나온 과학성과를 상업화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미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1천억위안(약 1백20억7백만
달러)상당의 국채 발행에 나섰다.

주요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연리 5.5%,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될
이 자금은 도로 전력 등 인프라시설 및 농업생산시설, 조림사업, 도시지역
주택건설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금융시보는 "이번 채권 발행으로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치인 4백60억위안보다 2배가 늘어난 9백6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8%선으로 잡았으나 올들어 9월말까지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은 7.2%에 그쳤다.

올들어 10월말까지 중국의 대외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한 2천5백91억달러에 그쳤으며 이 기간중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 늘어난 1천4백88억달러, 수입은 0.7% 줄어든 1천1백3억달러를 기록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