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다자간국제투자협정(MAI)협상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MAI협상의 타결전망이 어두워졌다.

조스팽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선진국끼리 논의해온 MAI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괄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MAI(Multinational Agreement on Investment)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끼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다자간협정
이다.

이 협상은 당초 지난 4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측이 <>문화 분야의 예외 인정 <>다마토
헬름즈법등 미국측의 초국가적인 제재법 철회 <>EU의 단일 회원국 지위
인정 <>사회 및 환경 덤핑방지 등을 요구하며 협상타결을 유보, 진통을
겪어왔다.

협상 관계자들은 "대외적인 설명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정부가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조스팽 총리의 사회당과 좌파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산당 녹색당이
문화및 환경보호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MAI타결을 반대하자 사회당이
연정파트너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불참 선언이 미국으로부터 양보안을 유도해
내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즉 불참을 선언하고 배수진을 치면 미국 등이 조금씩 양보할 것이고
사회당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연정 파트너들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 파리=강혜구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