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리는 빌 클린턴 미국태통령과 장쩌민(강택민) 중국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이 그리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핵확산금지나 인권보호, 민주화, 위안(원)화안정등을 패키지로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은 민감한 문제를 미국이 직접 건드리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않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다른 문제에서 미국측의
확실한 양보를 얻어낸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기도 하다.

이런 시각차이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조율될 지가 국제적인
관심거리다.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쟁점별로 정리한다.

<>위안화 평가절하=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 최고지도자로 부터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확실한" 표현을 공동발표문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방문에 앞서 시장에 개입해 엔화를 안정시킨 만큼 이제는
중국이 나서라고 주장할 태세다.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도 수출둔화등의 어려움을 참아가며 위안화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약속"보다는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엔화안정에 먼저 발벗고 나서라는 게 표면적인 주문사항
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보여준 시장개입이 성공적이지 못한 만큼 당사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라는 것이다.

최혜국(MFN) 항구적용, 세계무역기구(WTO)가입문제 등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낸다는 것도 중국의 계산이다.

이같이 견해차이가 심해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경제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합의만 만들어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경제관계=WTO가입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후진국이 아닌 조건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내에 유통부문과 금융시장등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게 클린턴대통령의 복안이다.

하지만 중국측은 중국의 1인당 GDP등을 들어 후진국의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에 대한 모든 경제제재조치를 풀라는 것이 중국의 요구다.

미국투자개발청의 차관공여나 민간투자 제한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중국의 인권문제와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

중국에 대한 위성장비와 군사장비등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에도 미국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핵확산금지=파키스탄의 최근 핵실험에 중국기술이 사용됐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이나 미얀마 등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구심은 근거없는 추측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 경우 선언적인 합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권문제=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중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포용한다는
중국측의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중국방문 기간중 반체제인사들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측은 미국의 이런 행위에 기본적으로 내정간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클린턴의 방중에 앞서 일부 반체제 인사들을 석방했으며 유엔
국제인권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미국-중국 정상회담 주요 의제 ]]

<>경제

.아시아경제위기 대응방안
.위안(원)화 평가유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중국의 관세율인하.시장개방
.미국의 원전기술 수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연장

<>정치.군사

.4자회담협력 등 한반도 안정화
.핵확산억제, 미사일수출 중단
.정치범 석방
.티베트 자치확대
.민주화 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