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가 많으니 개혁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거세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린 IMF.IBRD(세계은행)총회는 마치 IMF성토장
같았다.

특히 MF잠정위원회와 24개 개도국회의(G24)에서는 개혁론이 회의장을
압도했다.

미국 영국등 선진국에서부터 말레이시아 브라질등 개도국까지 IMF비판에
한 목소리였다.

IMF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다.

국제금융위기 예방및 대처능력이 미흡하고 운영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예방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IMF존재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롭국가들이 이 지적을 많이 한다.

아시아위기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사후대처도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IMF위기"라는 사설에서
"IMF가 아시아환란의 주범"이라고 까지 공격했다.

사후처방에서는 IMF의 구제금융이 민간채권자들만 도와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IMF자금이 위기당사국에 제공되지만 결국에는 이 돈이 민간은행등
채권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미국의회가 특히 이점을 문제삼으면서 IMF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IMF가 구제금융수혜국에 너무 가혹하고 획일적인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환위기국에 틀에 박힌 고금리와
긴축재정 시장개방을 고집,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도국들은 IMF의 금융위기대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MF가 폐쇄적이라는 목소리는 미국등 선진국에서 주로 나온다.

IMF가 각국의 경제정보와 자료를 너무 감추고 있다는 비난이다.

투자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한 채 투기에 나서게 되고 그결과 위기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루빈 미재무장관은 총회기간중 IMF의 투명성을 내내 촉구했다.

그는 IMF가 시장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민간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논리도 곁들였다.

고든 브라운 영국재무장관도 "정보와 자료는 물론 IMF집행기구의
회의내용과 중요한 정책도 공개하라"며 루빈편에 서있다.

물론 IMF개혁론의 배경에 다른속셈들이 있기는 하다.

미국은 IMF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계산이고 일본과
유럽은 미국의 입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IMF도 개혁을 거부하긴 어렵게 됐다.

< 이정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