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가장 큰 물자의 하나로 분류돼 국가에서
직접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해온 강철에 대해 "지령성계획"을 취소, 생산
수요 연계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중국 보도매체들은 11일 주관부서인 국가계획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산동성 대련에서 열린 "98년 강철 생산 수요연계 주문회의"
에서 전달됐다고 밝혔다.

"지령성계획"이란 경제운용, 생산, 물자관리, 재정.금융,외환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국가의 관리와 통제하에 전체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필수
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며 강철은 식량.중유.
석탄.목재.유색금속 등과 함께 국민생활 및 산업발전에 긴요한 "제1급 물자"
에 속한다.

국가계획위는 이같은 개혁적 조치에 따라, 우선적으로 강철 수요를 충족
시켜줘야 하는 중점 생산.건설분야의 범위를 국방군수공업, 발전설비, 중앙
부처의 중점건설.생산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그 수요분만을 30개 중점 철강
기업이 생산, 공급하도록 할당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특수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주문권을 갖고 생산기업에 이를 요구하게 되며 해당 기업은 국가가
요구하는대로 강철의 품질, 종류, 수량을 제시간에 맞춰 생산.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강철재에 대한 "지령성계획"이 변경돼 국가에 의한 통일적인 물자배급
(통배물자)이 생산 수요 연계형태로 바뀌면 국가가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철 생산량과 가격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의 자원분배 기능도 종전보다
훨씬 확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