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의 자민당이 10조엔규모의 신형국채를 발행, 금융안정을 위해 전액
투입하고 내년도부터 1천억~2천억엔규모의 법인세를 감세키로 하는 등 경제
재건대책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자민당은 98년도 예산안이나 97년도 보정예산에 10조엔규모의 신형국채
발행을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민당은 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자금을 전액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불안해소를 위한 재정자금을 직접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야자와 전총리가 예금보험기구강화를 위해 제시한 정부보증을 담보로한
재정자금투입방법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은 것이다.

자민당은 신형국채의 상환재원담보를 위해 일본전신전화(NTT)의 정부보유
주식전량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예산지원
관련법규정개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지야마 전 관방장관은 10일 자민당 긴급금융시스템안정화 대책본부
(본부장 미야자와 전총리)에 이같은 신형국채발행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책본부내 설치된 소위원회는 "재정구조개혁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민당세제조사회는 98년도에 법인세부담수준을 인하, 실질감세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자민당은 감세규모를 1천억~2천억엔선에서 결정키로 일단 결정
하고 내년도 세수전망 등을 감안, 최종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