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김정아 기자 ]

지구온난화 방지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교토 전체회의는
폐막을 하루 앞둔 9일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안을 마련해 막마지 협상에 돌입했다.

에스트라다 전체회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폐막일인 10일 총회에 상정,
채택될 이 감축목표 최종안은 당초 유럽연합(EU) 등에서 제시한 안에서 크게
후퇴해 2006~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부국가는 1990년 수준의 최고
8%를 삭감하고 일부 국가는 10%를 늘리는 차별적 감축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에스트라다 안"이 확정될 경우 EU는 당초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의 15%를 감축하자는 제안보다 훨씬 완화된 8%를 감축하게 되며
감축목표를 0%로 제시했던 미국도 당초 입장에서 크게 양보해 5%를 감축하게
된다.

또 러시아와 캐나다도 감축목표가 5%로 조정됐으며 감축목표를 5%로 제시
했던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이기로 했다.

이에 반해 호주와 노르웨이는 5%를, 아이슬랜드는 최고인 10%를 각각
늘리며 뉴질랜드는 0%로 의견이 좁혀졌다.

에스트라다 전체회의 의장은 이날 이같은 감축목표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의무감축대상국인 부속서 국가의 감축목표량은 평균 5%라고 밝혔다.

영국의 한 과학자가 1896년 지구온난화를 주장한 이후 처음으로 1백1년만에
합의한 선진국들의 감축목표는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당초
기대에 다소 못미쳤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감축수치에 합의했고
감축시기도 2010년에서 2006~2010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대상은 우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3개가스이고
수소불화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C6) 등 3개가스는 내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총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선진국들에 대해 차별화된 감축목표와 일괄 감축목표
로 논란을 거듭해 오다 이번에 최종 협상과정에서 차별화된 목표로 의견이
좁혀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베를린 위임사항을
그대로 두고 자발적 참여조항인 10조를 의장안으로 남기기로 해 폐막일까지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 일정상 폐막일까지 개도국 참여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차기
총회레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진국 감축목표안에 이어 개도국 참여문제가 사실상 확정돼 이번 회의
폐막일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등 내용이 담긴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