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이 통신 및 금융 서비스 등 6개 분야에서
규제를 추가 완화토록 촉구했다.

USTR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3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일본이 통신 금융
서비스 주택 건설 의료 장비 및 의약품 부문에서 규제를 추가 완화토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일총리실 산하에 상설 기구를 설치해 미-일간에 앞서 합의된
규제완화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감시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분배, 경쟁 및 투명성 등에 관한 일정부의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이번주 양국간에 실무자 및 차관급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일측이 이들 분야의 규제 완화를 실천하기 위한 30개 항목을 구체적
으로 제시토록 요구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지난 3년간 규제
완화에서 일부 진전을 보이기는 했다"면서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또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총리간에
지난 6월 합의된 통상 마찰을 분야별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이 실천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일본이 진정으로 이 합의를 이행
하는지 여부를 지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미/일은 오는 13일 통상 마찰 해결을 위한 실무자 회동에 이어 다음날
차관급 후속 회동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