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 The case for mild repression, September 26, Economist >

23일 홍콩에서 개막되는 IMF 세계은행 연석회의의 핵심주제는 최근 동남아
통화위기의 근본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철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다름아닌 개도국들의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자본자유화의
금융시장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동남아 통화위기는 이러한 주장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금융개방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주장은 요즘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셉 스티글리츠 세걔은행 수석연구위원은 "개도국이 성급히 금융시장을
개방할 경우 은행간 과당경쟁과 금융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부분적인
금융규제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로렌스 섬머스 미 재무부 부차관보도 지난93년 세계은행에 근무했던 시절
펴낸 보고서에서 "개도국 금융당국이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혼자 힘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개도국들의 경제 금융발전에 금융시장의
개방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외환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해당정부는 자국의 금융시장을 어느시점에 개방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부분적인 금융규제조치를 시행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무낙들의 의견은 유감스럽게도 통일돼 있지 않은게 사실이다.

IMF내 전문가들은 칠레처럼 금융위기시 단기자본유입에 대한 규제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재규제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올바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국제적으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통화위기가 또다시 닥쳐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국제금융기관과 이웃국가들의 출혈적인
지원이 또 필요한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IMF 입장은 3년주기의 통화위기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화위기시 국제금융기구와 이웃의 부유한 국가들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개도국들이 역이용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지원을 빌미로 한도를 초월해 대출을 하거나 정부도 이를 묵인할 경우
통화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에 개도국 금융위기시
대처할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동감하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나 태국의 통화위기 때 외국금융기관들과 투자가들이 너무
손쉽게 포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가 같은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를
도와주는 방법 그리고 금융위기의 도미노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게 현실이다.

위기시 잠정적인 금융규제조치나 구제금융의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 홍콩연석회의에서도 근본적인 통화위기의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 정리=이성구 런던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