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진작시키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부동산보유세를 철폐키로 했다.

독일 의회는 11일 그동안 기업들에 커다란 부담이 됐던 기업부동산보유세를
철폐하는 등 기업관련 일부 세제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독일정부는 이밖에 법인세를 전후 최저수준으로 낮추는등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개혁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세제개혁이 완전히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앞으로 연간 1백61억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독일이 이처럼 기업관련 세금을 과감히 손질키로 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증진시켜 높은 실업률(11.4%)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생
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헬무트 콜 독일수상도 "기업관련 세제개혁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선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