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런던=이성구 특파원 ]유럽연합(EU)주최로 독일 본에서 열린 "범세계
정보통신망"국제회의는 인터넷운영은 민간자율에 맡겨야한다는 "본선언"을
채택한후 8일 폐막했다.

동유럽 포함 유럽 29개국 경제장관들은 이날 본선언을 통해 "인터넷이
사회 경제 문화 교육등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감안 탈국가성이 보장
돼야한다"고 전제,"따라서 인터넷사용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규제는 없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선언은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국기간 공동협조가 선행돼
야한다"며 "그러나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상거래에 대해서는 단속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장관들은 이어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
으로 공동으로 암호사용과 데이터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유럽장관들은 그러나 윌리엄 데일리 미국상무장관이 상정한 "전자상거래
비관세화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공동성명 내용에 포함되지 않
았다.

이에따라 미국은 9일 브뤼셀에 담당 관리들을 보내 EU측과 전자상거래
관련 실무회담을 가질 방침이다.

본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회담은 유럽 29개국외에 미국 캐나다 일본등
11개국과 80여개 관련업체들이 옵서버로 참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