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 How Hong Kong can change China July 4, Economist >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는 공산주의 체제에 영국이 식민지를 바로 되돌려준
것은 이번 홍콩이 처음이다.

이제 중국이 홍콩인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준다면 홍콩을 "홍콩답게"
만든 요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들어간 현재 이 옛날 식민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 볼 수 있다.

중국이 홍콩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홍콩이 중국 대륙을 인수했다고
생각해보자.

터무니 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리 바보스러운
가정은 아니다.

중국과 홍콩사이에서 그동안 일어난 경제적인 변화를 되씹어보면
이 시나리오가 우습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포기하고 개방을 선언했었던 지난78년이후
중국으로 외국의 투자자금이 밀려 들어왔다.

이 외국자금중 60%가 홍콩에서 왔다.

중국 남부연안의 공업화를 일으킨 요인은 홍콩의 돈과 사업 노하우이다.

상하이를 중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일으켜 세운 것도 홍콩 자본이다.

지난20년을 두고 볼때 중국이 홍콩을 쫓아 변화해왔지 홍콩이 중국을
따라 간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아닌 정치와 법치에서도 중국이 홍콩을 닮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를 조명해봐야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나 법치등을 거론하는 일 자체를 싫어한다.

중국 지도층은 홍콩을 "경제 도시"로 정의했다.

홍콩이 중국 체제를 부정하는 온상이 되는 사태는 절대로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집권자들의 결심이다.

그러나 북경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관리 정치"가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체제임을 인식해야한다.

중국대륙의 정치구조 변화를 대비하는 "실험실"로 홍콩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중국으로선 경제를 떠받치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된 법치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종종 언급하면서도 경제가 성숙될
때까지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도입은 억제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의 입법국을 해체하고 친중국인사로 구성된 임시
입법회로 대체했으며 동시에 1년안에 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친중국 인사로 입법기구가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홍콩을 현대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장으로
여긴다면 순수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사람들에따라 불가능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20년전 중국이 경제부문에서 개혁과 개방을 선언했을 당시에도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사망하고 당내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실정이다.

이같은 중국의 변화요구에 부합되도록 홍콩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져야한다.

첫째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위험을 겁내지 말아야한다.

홍콩에 더 큰 정치력을 할당해야되며 이 곳 민주지도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됐다면 두번째로 중국인들의
역사관이 수정돼야한다.

중국의 "공식적" 역사관은 북경 중앙 정부의 힘이 약화돼 지방을 지배하지
못할때 지역분할과 재난을 초래하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은 수구반동적이며 오류로 가득찬 역사 해석에 불과하다.

중국의 현대사만 보더라도 중앙 집권을 강조하는 역사해석의 오류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은 대약진운동(1958-61)과 테러 공포를 조장한
문화혁명(1966-76)은 중앙집권에서 비롯된 폐단이다.

반면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경제를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화권에서 선진국그룹에 들어간 싱가포로와 홍콩및 대만등은 모두
북경의 정치에서 자유롭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홍콩에 자유로운 경제 제도만 보장해주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른다.

경제체제만 유지해주면 충분하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 세번째 필요 조건이다.

홍콩이 오늘날 같이 성장한 배경에 자본주의 체제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법치 존중과 언론의 자유및 안주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빚어낸 것이 오늘날의 홍콩이다.

영국은 홍콩에 자유를 주었지만 중국은 자유에 관한한 아량이 그리 넓은
것 같지 않다.

중국 지도자들은 홍콩에서 자유의 폭을 축소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 된다.

독재의 발상에서 나온 정책은 홍콩의 민주 바람과 융합될 수 없다.

최악이 경우에는 유혈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

피를 보는 극한 상황을 피해가더라도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은 서서히
악화될게 뻔하다.

이에 대해 일부는 중국에서는 자유가 없는 속에서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임금에 기초한 중국대륙과 고도의 정보및
서비스산업이 주류인 홍콩간의 차이점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홍콩을 되돌려 받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홍콩이 대륙보다 더 돈이
많고 성공적인 지역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가 됐다.

이 자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 정직한 대답에 맞추어 정책을 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돌아온 홍콩을 자축하는 중국 사람들의 환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정리=양홍모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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