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식위탁수수료를 완전
자율화하고 증권회사의 설립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통산성의 산업구조심의회가 증권업의 경쟁촉진에
의한 효율성향상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달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통산성의 심의회는 대장성이 2001년까지 2단계로 나눠 자율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주식위탁수수료에 대해 자율화시기를 내년 4월까지로
앞당기도록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심의회는 거래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해 유가증권거래세와 거래소세를
철폐하는 방안까지 보고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통산성 심의회가 마련한 개혁방안에 대해 대장성등 다른
부처에서는 "정부내 외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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