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새 집권 노동당은 14일 개인세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공익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쓰기로 하는 등 보수당
18년의 보수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 독립의회 구성을 허용하고
전기 수도등 공익기업에 대해 50억파운드(82억달러) 초과세를 부과, 25만명
에 달하는 신세대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창출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런던시장을 시민의 직선으로 뽑도록
입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 정부는 전체적으로 공공지출억제라는 전 정권(보수당)의 경제정책
기조를 크게 흐트리지 않고 개인세금은 일체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블레어 총리는 "현상황에서 복지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든 마당에
개인세금을 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유보해온 인권에
관한 유럽협정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권노동당은 이와함께 개인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법안도 연내 통과
시키기로 했다.

또 극빈층과 학업이 우수한 4만명의 어린이들에게 특수교육 혜택을 주는
보수당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대신 이 자금을 국립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새 정부는 보수당 일색인 상원이 노동당이 지배하는 하원의 새 정책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해 귀족 가문 후손의 상원투표권 박탈등 상원개혁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당이 이날 발표한 입법정책과 관련, 교육과 보건분야를 개선
하려는 노동당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의 새 입법정책을 발표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라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