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가 세제통일이다.

특히 회원국간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율은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있다.

실례로 벨기에에서 컴퓨터를 사면 21%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15%, 영국은 17.5%, 덴마크는 25%를 부과한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아예 담배 주류 휘발유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
인근국가 주민들의 발길을 끌고있다.

부가가치세가 낮은곳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그부담이 높은 국가의
상점들은 반입 물량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문제도 있다.

프랑스는 초콜릿에 10종류의 세율, 종이류는 6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농산물에 대한 세율보다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 벨기에의 경우 와인에
대한 세율은 6%, 식용유는 4%, 식초류는 10%이다.

영국 소재 컨설팅업체인 KPMG의 조지 미치씨는 EU내에 2백가지 이상의
부가가치세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암시장이 횡행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로마나 나폴리에 가면 갑당 4천8백리라하는 말보로담배를 거리 소년으로
부터 3천리라에 살수있다.

마피아 조직들이 미국이나 인근 부가가치세가 낮은 지역으로부터 담배를
대량 매입, 이를 거리에서 팔기 때문이다.

벨기에 소비자연맹의 뤼크 조센스시는 마피아조직을 통해 유통되는 탈세
판매규모가 전세계적으로 연간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기업들도 부가가치세를 판매지역에 부과,판매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등
부가가치 제도의 국가간 차이로 소비자 못지않은 부담을 안고있다.

현재 EU가 앞으로 이를 원산지 부과 방식으로 통일하려는 것도 이런
불편을 인정한 결과이다.

이들 문제점을 인식, EU도 부가가치세율의 통일작업을 추진중이다.

EU집행위측은 현행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 18%를 2%이상 인상,
세수확보를 손쉽게하고 관련 세제도 단순화시키려는 방침이다.

현행 복잡한 세제로 인해 회원국들이 지불하는 부담은 연간 50억달러에
이른다는 근거를 제시,회원국을 설득하고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수입은 EU회원국 세수의 평균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

때문에 어느 회원국도 EU집행위측이 제시한 단일 세율을 거부하고있다.

조세국가주의란 원칙론도 큰 작용을 하고있다.

결국 부가가치세의 통일은 화폐통합과 함께 EU의 경제통합 작업에 가장
힘든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