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행정부의 집권2기는 1기때에 비해 더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야 말로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동력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지난 93년1월 출범하면서부터 "수출을 통한 경제재건"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내내 실천해 왔다.

무역정책조정위원회(TPCC)를 설치, 자국기업의 수출및 해외진출 확대를
돕는가 하면 상무부는 수출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의 일등공신이라는 점을
수시로 홍보해 왔다.

이러한 행정부의 수출우위정책은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증명됐다.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및 생산성증가면에서 20%정도 높고,
임금수준 역시 더 높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미국은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하면서 경쟁국들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국제시장의 라이벌인 일본이나 유럽등 국가들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이를 확충하는데 거국적인 힘을 쏟고 있다.

의회쪽에서는 수출확대법(EXPORT ENHANCEMENT ACT)를 제정, 법적으로
탄탄한 발판을 마련해 놓았다.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분담이 균형있게 이뤄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수출드라이브정책은 일단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은 클린턴이 취임하기 직전인 92년에는 6천1백80억달러였으나
95년들어 7천8백70억달러로 늘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오는 2000년에는
1조2천억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수치는 바로 행정부의 목표이기도 한데 미국은 이를 위해 몇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첫째 중국 아세안국가들 인도 폴란드등 거대부상시장(BEMS)을 집중 공략
하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20년내 세계 GDP에서 거대부상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0%에서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계로 이러한 시장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자원 및 전략을 시장특성에
맞게 재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작업의 하나로 대상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정보를 비롯 금융지원,
입찰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로 특정분야를 집중공략하는 것이다.

무역정책조정위원회는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정보 환경 에너지 위생
기술 금융서비스등 6개부문을 이미 선정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우는 민간부문 산출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8천만에 이르는 고용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지원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행정부는 현재 4천2백억달러에 이르는 기술환경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 환경청 수출입은행등과 합동으로 환경관련 프로그램도 준비해
두었다.

셋째는 정부차원에서 금융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기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 고위공무원들은 자국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상대국가
관계자들과 면담 통화 서신발송등을 이용, 자국기업이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론 브라운 상무장관이 기업인들과 함께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것도 바로
자국기업의 옹호활동을 펼치면서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자국에서 훈련된 타국의 관리자나 기술자들의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행정부는 이들을 잠재적인 미국상품 및 서비스의 고객으로 간주하고 친미
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상업센터를 설치, 상대국에 관한 최신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이를 자국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 무역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상업도서관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상업센터는 상파울로 자카르타에 설치했는데 상해에도 곧 설치할 예정
이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기업지원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국무부
재무부 수출입은행등 여러기관들이 기업옹호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도 우선순위를 매겨 질서있게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국을 표방하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무역상대국들에게는 무서운
공룡으로 다가서고 있다.

무역마찰의 파고는 벌써부터 예고돼 있는지도 모른다.

*** 클린턴, 미 차기 대통령 후보에 앨 고어 지지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엘 고어 현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미워싱턴포스트지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클린턴대통령은 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기행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고어부통령에게 일임토록해 고어
부통령이 민주당내에서 차기대통령후보로 충분히 인지되도록 힘쓸 의향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정과 외교의 양면에서 고어부통령의 발언과 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