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2차 회의를
개막, 실업과 노동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합작기업법과 홍콩 주둔인민해방군
에 관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의회격인 전인대는 지난 10일 폐막된 당 제14기 중앙위 6차 전체회의
(6중전회)에 이어 1주일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들에 대해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체불임금, 아동근로, 노동 혹사 등 노동법 위반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의 이번 실업과 노동문제 제기는 최근 내몽고자치구, 강소성,
광동성, 감숙성, 길림성 등 5개 지방에 노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한
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전국 각지의 실업률이 엄청나고 체불임금은 내몽고의 경우
5억5천만원(한화 5백50억)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며 이밖에 아동근로,
기업주의 노동자 학대 등 노동법 위반 행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실업문제외에 12만개(95년말 현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보호법안과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에 관한 법안 등을
다룰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