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2일 반도체분야에 대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대만 등 다른 반도체생산국들에 대한
미.일의 관세철폐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4일 워싱턴과 도쿄의 통상관계자들은 미.일양국이 세계반도체회의(WSC)를
설립키로 합의하면서 반도체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국가만 참여시킨다는
조건을 제시,한국 등이 수입반도체에 최고 14%까지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0%로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WSC가 기술표준화와 지적소유권분쟁 조정에서부터 각국 업계의
신규투자와 근로환경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국 등이 이 가입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샬린 바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 (USTR) 대표서리와 쓰카하라 순페이
일통산상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흘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2일
공동성명형식으로 최종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WSC는 현재 반도체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미국 일본 캐나다 3국만의 민간업계 및 단체를
주축으로 설립돼 점차 참여회원수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통상대표들은 또 "WSC의 활동을 측면지원하기위해 미.일정부주도로
반도체분야의 범정부포럼(GGF)을 결성, 99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WSC로부터 통상현안이 제기될 경우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리언 브리튼 EU무역담당집행위원은 "미.일이 다자간
협의기구창설을 제의하려면 가입전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협상에서 EU각회원국의 입장이 배제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 박순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