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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지재권침해여부를 놓고 서로 무역제재 예비리스트를 발표,
태평양무역전쟁 발발기운이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국모두 실리를 추구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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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에 비해 클린턴행정부의 이번 대중무역 제재의지는 좀더 강경한
편이다.

지재권문제를 놓고 95년에 이어 두번째 맞붙는데다 의회로부터 강력한
통상정책을 실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탓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는 15일 대중보복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이상

지재권문제로 중국과 입씨름하기도 지쳤다"고 언급, 이번에는 확실한
결말을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미의회는 최근 행정부가 중국의 대파키스탄핵무기기술 수출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행정부를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인권탄압이 지속되고있는데도 행정부가 오는 6월 만료되는
대중최혜국대우(MFN)를 재연장해줄 방침을 밝히자 행정부의 대중통상정책이
"너무 무르다"고 비판중이다.

미정부는 그러나 내심으론 중국에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될 것을 바라지 않고있다.

고율의 관세를 물릴경우 미소비자들이 똑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사야하는
부담과 중국의 역보복으로 중국시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두가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입장만 밀어부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미통상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제재발효일까지 남아있는 30여일동안 적정선에서 중국과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또 지재권분야에서 워싱턴과 통상마찰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경고메시지"를 주려는 속셈으로 대중보복계획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