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은 29일 재정적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부당한 실업수당 지급을
제한토록 한 정부의 제안을 승인했다.

독일 분데스탁(하원)의 기독연합당과 자민당은 이날 야당인 사민당 녹색당
및 공산당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실업수당지급억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합당한 일자리를 거부한 실업자들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액을
최소한 25% 삭감하고 사회복지수당 지급총액이 최저소득층 가계의 순수입을
15% 밑돌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업수당지급억제법안은 콜 총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4월중 사민당이
우세한 분데스라트(상원)에서도 승인을 받으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호르스트 지호퍼 보건부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근로자들을 일터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연간 22억마르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정부가 지출한 복지수당은 94년의 경우 4백96억마르크에 달했다.

지호퍼 장관은 84년이후 복지수당 상한이 인건비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업수당의 부당한 지급을 억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역설
했다.

그러나 사민당의 발트로이트 렌 부총재는 실업수당지급억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