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류의 복지국 스웨덴이 고민에 쌓여 있다.

지난 30년대부터 무리없이 가동해온 최선진 복지시스템에 어쩔수 없이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쏟아붓는 돈은 자그마치
한해 예산의 약70%.아무리 부자나라라해도 허리가 휘어지지 않을 수 없다.

높은 복지수준을 지탱하고 있는 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가중된 복지재원부담은 지난 90년대초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마이너스경제성장으로 나타났다.

이것뿐 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93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을 놓고 볼때 스웨덴은 15개 EU멤버국들중 아홉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 최고의 부국임을 자랑하던 스웨덴의 이미지가 어느새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정부는 점차 국민복지충당예산을 축소, 산처럼 쌓여가는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하자니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고
경제성장이 발목잡히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국민들의 찬반이 엇비슷한 상태였지만 지난해 1월 EU에 가입했다.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이었다.

어느면에서 보면 EU의 일원이 됨으로써 복지정책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 결정이었다.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해 왔던 복지서비스를 민간기업들에
넘겨주려는 새로운 시도도 계획중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스웨덴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최대한의 복지를 누릴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셈이다.

< 김홍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