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엔고경제대책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일본
은행의 재할인금리인하라고 볼수 있다.

재할금리인하는 지난91년7월이후 8번째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경제대책은 대체로 알맹이없는 내용에 그쳤다.

수입확대책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연립여당측에서 적극 추진한 5년내흑자반감등 수치목표설정계획이
관리무역으로 연결된다는 관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수치목표설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재할인금리인하는 일본의 금리수준을 생각하면 거의 최대폭으로
인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엔상승세를 저지할 수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의 수익
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에 비해서는 3%포인트 미국에 비해서는 4.25%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행이 재할인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엔상승세가 더이상 방치할 수없는
수준까지 온데다 정부나 산업계로부터도 강력한 인하요구가 있었던 때문
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하고도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엔화가 급상승할 때 인하했더라면 흐름이 반전될 수도 있었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더구나 일본은행은 이번의 재할인금리인하로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될 가능성이 크다.

1%라는 금리는 거의 한계점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엔화상승세가
재연된다고 할 경우 손쓸수 있는 정책수단이 거의 없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보아 내수진흥 경상흑자삭감추진 경제
구조개혁추진등 3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이 급히 마련된 탓으로 규모 방법 효과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돼 있다.

내수진흥의 측면에서는 추경예산을 가능한한 빨리 편성토록 하고 있다.

지진복구 중소기업대책 수입촉진책등과 함께 신산업의 창출로 연결되는
정보통신및 과학기술분야에 예산을 추가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적자공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도 공공사업의 적극시행을 촉구키로 했다.

경상흑자삭감을 위한 대책은 규제완화5개년계획을 3년으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과 수입확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입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수입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상설전시장을
신설해 수입품의 시장침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수입주택상설전시장확충등을 통해 주택및 건자재수입을 촉진하고 "해외
주택부품활용추진사업"을 창설, 해외부품의 조달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엔고차익환원문제에서는 농수산물 소비재 서비스주택관련자재업계등에
대해 이달중 문서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한편 전화요금 우편요금 전력가스
요금등의 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구조개혁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외주식시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의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해 정보
통신등의 신규사업을 적극 육성해 가기로 했다.

또 소비재뿐아니라 중간재 서비스등에 대해서도 매년1회씩 가격조사를
실시 국내외가격차를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일투자회의성명(가칭)을 발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
하는 한편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은 5년이내에 모두 정리 자금공급을 원활화키로
했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문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형기업
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장외시장등록기준에 특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수출의 40% 수입의 20%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엔베이스거래를 더욱 늘리도록 기업들에 촉구해 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환시세안정을 겨냥 아시아국 중앙은행들과의 정책협조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

< 도쿄=이봉후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