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 일본정부와 연립여당은 엔고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달 확정한 규제완화 5개년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97회계연도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자민당.사회당.신당사키가케등 연립여당은 13일 재할인금리 인하 촉구,
정부의 해외자재 조달 확대, 공공사업 조기집행, 추경예산 편성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엔고대책 여당안을 확정하고 이날 저녁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안에는 무역흑자 감축 목표설정이 빠졌으며 대부분 종래 실시
했거나 효과가 의문스러운 조치들이 많고 정부가 검토중인 긴급엔고대책에도
획기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급등(달러
급락)을 저지하기엔 미흡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다.

이가라시 고조 관방장관은 13일 엔고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규제
완화 5개년계획을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장성.통산성.경제
기획청은 이날 오전 긴급엔고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규제완화 조기실시는 연립여당안에도 포함돼 있다.

규제완화계획은 일본경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까다로운 일본공업규격
(JIS).일본농림규격(JAS) 개정을 비롯한 1천여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일본정부의 엔고긴급대책에는 이밖에 <>공공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
진작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등 엔고 피해 최소화 <>경제구조개혁추진
<>엔화의 국제화및 금융.증권시장 활성화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연립여당의 엔고대책은 엔고저지방안, 경기부양방안, 무역흑자 삭감방안,
외환.증권시장 활성화방안 등으로 나뉘며 엔고저지방안으로는 일본은행의
재할인율 인하, 미국의 달러 방어 촉구등이 포함됐으며 경기부양방안으로는
5조엔규모의 95회계연도 추경예산 편성, 소득세 감면 연장 실시등이 포함
됐다.

무역흑자 삭감방안의 핵심은 흑자삭감 노력, 규제완화 조기실시이다.

일본정부는 연립여당이 제시한 여당안을 참조, 14일 아침 각료회의에서
긴급엔고대책을 확정하고 이날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