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우선이냐, 경제비용이 우선이냐"

요즘 미국에서 벌어지는 CFC(냉매제)논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책당국은 그린라운드에 대비, 환경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고, 제조업자와 소비자들은 좀더 시일을 갖고 차근차근 시행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자들은 마땅한 대체제가 없이 오는 96년부터 CFC의 생산및 수입이
금지되면 제품값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완벽한 대체제일수록 값이 비싸고 구득난이 심각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따라서 종전보다 비싼 상품을 사야 한다.

또 당장 자동차의 에어컨을 교체해야 한다.

여기에 모든 비용을 대략 대당 2백50~1천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그것도 83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엔 개조장치조차 없어 서민의 주름살은
더 패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지역의 몇몇 소비자단체들은 이문제를 벌써부터 사회문제화시켜 가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한편으로 환경규제와 환경정책 비용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행정부와 소비자간의 논쟁속에 환경단체까지 끼어들어 열기가 더욱
달아 오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CFC대체제가 일부 개발돼 제품에 채용되고 있긴 하나 과연
이 대체제가 "환경무해"인지는 의문시 된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다.

실제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대체냉매제로 널리 쓰이는 HCFC와 HF가
인체에 해롭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렇듯 이것도 저것도 아닐바에야 차라리 대체제 사용시기를 재조정해
소비자의 짐이나 덜어주자는 의견이 환경단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환경정책이 경제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미 행정부는 제품의 코스트압박에 대한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을
조정하며 그린라은드의 선두를 달려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있는 셈이다.

지금 워싱천의 핫이슈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환경비용논쟁이 우리에게
지워질 짐이 될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