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지난1일 그리스로부터 유럽연합(EU)순회의장국자리를 승계,
금년말까지 6개월간 유럽통합호를 이끌게 된다.

독일의 의장국직 승계는 12개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이 자리를
맡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회원국중
정치 경제 양면에서 최강대국이란 위상을 감안할대 이전 의장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차기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와 향후 1년간 EU의 주요정책에 보조를
같이하기로 하는 이른바 "프랑코-게르만협정"을 체결 이기간중 EU내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이 앞으로 6개월간 밀고나갈 주요 정책은 무엇일까.

그하나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독일은 각료회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발표한 "의장직 마스터플랜"에서 역내 임금체계를 재조정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노동시장에 대해 각국 정부가 실시하는 규제를 완화 실업난을 해소하고
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다지는데 주력할 뜻을 밝힌 것이다.

독일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산업및 노동계 대표로 구성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립 임금의 각종 수당의 축소, 임시적(시간제근무)
제도 활성화, 직업훈련의 강화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회원국간 통일된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그리스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범유럽 정보망
(정보 하이웨이)구축에 필요한 재원마련등 여건조성도 주요 과제중
하나이다.

통상정책은 내녀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는등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형성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 무역과 환경및 노동여건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발개도국과 동구권을 위해 선발개도국에 부여해온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일반특혜관세(GSP)제도의 새로운 규정을 확정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비 각국의 부가가치세제를 통일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등 역재 각종 세제를 개혁하고 회원확대에 대비
EU조직을 재편하는 작업도 독일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차기 EU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독일이 해결해야할 어렵고도 시급한
현안중 하나이다.

현재 장루크 드한 벨기에총리외에도 에티엥 다비농 벨기에기업가 피터
서덜랜드, 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 윌프리드 마텡 벨기에 전총리에서
부터 펠리페 곤잘레스 스페인총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15일이전까지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낙관하는 관측이 강하다.

물론 독일이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도 만만치않게 많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콜정부가 EU현안을 풀어가는 일에
전력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견해가 강하다.

독일이 EU통합에 적극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과도한 재정부담,화폐통합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입장이다.

또 제휴관계에 있는 프랑스도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양국이
효율적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수 있느냐는 것도 의문시 되고있다.

프라코-게르만협정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거부반응을 해소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그러나 지난 유럽의회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 콜정부가
그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브뤼셀=김영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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