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톱] EU, 일본에 투자촉진 등 32개항목 규제완화 요구

입력1994.06.01 수정1994.06.01

[도쿄=이봉후특파원]유럽연합(EU)이 일본정부에 투자촉진, 정보통신분야등
5개분야 32개항목의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1일 보도했다.

EU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입촉진 시장개방 유통분야까지를 포함한
5개분야이며 <>외국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를 일부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환.외국무역관리법을 개정, 기업매수등을 쉽게 할것 <>전기제품등에서
외국과 검사기준을 상호인정, 수입을 촉진할것 <>연금운용에 외국자본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환.외국무역관리법은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에 직접투자할 경우 대개
사후보고만으로 직접투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석유 농업 피혁 광업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의무화, 이 예외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EU는 주장했다.

EU와 일본정부는 각항목별로 의견교환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교섭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이달말에 발표할 구제완화에 대한 정부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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