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달까지 증권사의 콜머니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반기 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7월엔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8월부터 기존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자리에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참석을 허용하면서 의결권 행사만 막고 있다. CEO들의 ‘셀프 임원 추천’을 막겠다는 취지다. CEO의 자격 요건을 높이는 방안도 법제화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2년 전에 똑같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지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금융사 CEO를 포함한 임추위 임원들이 스스로를 임원 후보에 올린 뒤 임추위 결의를 지켜보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결권을 쓰지 못하더라도 임추위 참석 자체는 허용했기 때문에 임추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갈 수 없다.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율은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높아진다.CEO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등을 갖추도록 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진입하도록 법을 바꿀 계획이다.금융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넣었다.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위원회가 다음달까지 증권사의 콜머니 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유지하기로 했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반기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7월 중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8월부터 기존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콜차입은 증권사가 금융회사 간 초단기(1~2일 단위) 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통지) 사태로 대형증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콜차입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후 자금시장이 정상화되자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5%포인트씩 콜차입 한도를 다시 낮췄다.하지만 6월말에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등 만기가 몰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7월엔 콜차입 한도를 더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에 대한 현금성자산 보유규제도 일시 완화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RP 매도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현금성자산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7월 한 달간은 1%만 보유해도 된다.손 부위원장은 “증권사들이 이번 위기상황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장기투자를 단기성 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23일 혁신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0, 서울'에서 "정책지원 프로그램들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혁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부문은 금융이 기업의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혁신 금융' 과제를 재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먼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7월 중에 20개, 올해 200개의 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업력, 자금수요 등에 맞춰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다.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크라우드펀딩이 벤처·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발행기업은 기존 창업 및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한도는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7월 중 아시아 최대 창업 보육공간인 '마포 프론트1'을 개소하고 하반기 중에는 정책금융기관 심사체계 개선, 통합 여신모형 도입 등 여신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