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중단했던 주식 대여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식 대여는 공매도에 쓰이기 때문에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8월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를 발주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 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대여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은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 규모는 2018년 기준 대여시장 전체의 0.74%(5337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하고 2018년 12월에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했다.
의원실은 최근 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다시 주식 대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재개한다면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약속 이행 유지를 당부했다.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인 경우 연기연금이 임의계속가입보다 수익비↑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가 60세 이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게 낫다.하지만 10년이 넘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수익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액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연금 보험료는 더는 내지 않고, 연기를 신청한 연금액에 연기월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한다.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높아진다.수익비는 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3.1배를 시작으로, 1년 연기 때 3.3배, 2년 연기 때 3.5배, 3년 연기 때 3.6배, 4년 연기 때 3.7배로 상승한다.400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1.5배에서 1.8배로 증가한다.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는 훨씬 커진다.100만원 소득자는 10년 가입 때 3.8배에서 최대 4년 연기 때 4.5배까지 올라간다.400만원 소득자는 같은 기간 1.8배에서 2.1배로 커진다.이에 반해 가입기간 10년 수급권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했을 경우 연금액(10년 100% 기준)은 1년 계속 가입 때 109%, 2년 가입 때 119%, 3년 가입 때 128%, 4년 가입 때 138%로 증가한다.증가율은 모든 소득구간에 걸쳐 같다.수익비는 소득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 소득자는 3.1배, 200만원 소득자는 2.0배, 300만원 소득자는 1.7배, 400만원 소득자는 1.5배로 임의계속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1.5배~최대 3.1배로 나타났다.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는 높았다.가입기간이 20년인 수급권자가 임의계속 가입했을 경우, 연금액은 1년 105%~4년 119%로 증가하고, 수익비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금액은 10년 가입자보다 낮고, 수익비는 동일하다.즉,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늘지만 수익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수급권자)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하지만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수급권자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이미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도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윤 의원은 "종합적으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의 액수는 임의계속 가입자보다 낮지만,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만큼 수익비는 높아진다"면서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하도록 하고, 최소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기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의계속가입자는 2016년 28만3천명에서 2019년 7월 48만8천명으로 늘었다.연기연금 신청자는 2017년 2만2천228명에서 2018년 2천297명으로 줄었고, 2019년 6월 현재 9천908명이다./연합뉴스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사 및 대형 투자은행(IB)들이 한국 바이오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사자’에 힘입어 바이오주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대규모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바이오주 겨냥한 공매도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급등한 주요 바이오주들이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액 순위 상위권을 휩쓸었다.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잔액이 4955억원(지난 4일 기준)으로 이 종목 시가총액의 14.7%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이 가장 컸다.신라젠 853억원(11.0%), 헬릭스미스 1423억원(9.3%), 메지온 1049억원(8.7%) 등이 에이치엘비의 뒤를 이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484억원(8.3%)으로 6위를 차지했다. 바이오주는 하반기 들어 공매도 잔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7월 말 1004억원→8월 말 2329억원→9월 말 3649억원으로 불어났다. 코스닥 제약업종의 공매도 잔액은 8월 12일 1884억원에서 지난 4일 2736억원으로 급증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빌린 측에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의 차액을 벌 수 있다. 상장 주식 수의 0.5% 이상을 대량 공매도한 매매 주체 가운데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이치엘비와 신라젠은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등 5개 증권사가 대량 공매도했다. 헬릭스미스는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그리고 메지온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씨티그룹이 하락에 베팅했다.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 중 상당수도 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높은 수익을 내 투자자 자금을 쓸어모은 유명 헤지펀드 운용사 중 상당수가 에이치엘비에 대해 쇼트(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개미’ 순매수에 급등하지만 최근 시총 상위 바이오주는 ‘선수’들의 예측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코스닥 시총 20위 이내 주요 제약·바이오주 7개 종목의 주가는 8월 말 대비 평균 32.32% 상승했다. 종목별로 보면 에이치엘비가 157.99% 뛰어올랐고 신라젠(55.71%), 셀트리온헬스케어(24.86%), 셀트리온제약(22.5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이들의 상승세는 개인이 이끌고 있다.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헬릭스미스로, 순매수액이 1205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928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투자가도 26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신라젠도 개인은 364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9억원, 7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바이오주 공매도 비중을 높인 몇몇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지금까지는 가까스로 버텼지만, 급등세가 한동안 더 이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손 투자자들이 개미와의 경쟁에서 패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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