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게임주들 주가가 동반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오전 11시 현재 엔씨소프트(559,000 +1.08%)는 전날보다 7000원(4.75%) 하락한 14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JCE 게임빌 컴투스 게임하이 등도 2~6% 하락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3시간 확대하고(현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회원의 보호자와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 내역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의 치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이 '친박(친박근혜계)'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한 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는 "아무런 논의도 없고 실효성도 분명하지 않은 법안이 게임 업계를 위축시킨다"며 "매출의 1%(치유부담금)를 강제하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설명이다.

유승준 유화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도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새벽 시간 때 청소년의 매출 기여도가 낮아 총 매출의 1% 미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5% 이하 수준으로 미미할 것"이라며 "치유부담금의 경우도 법적 흠결이 상당해 업계 소송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유 연구원은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센티먼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시절 국내 최대 게임쇼인 '2012 지스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게임은 미래산업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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