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공사 매각 방안 확정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 지분 49% 중 최대 15%가 1차로 내년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해외 공항 운영전문사와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에 따라 컨설팅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공항 매각 방안을 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과 공기업 가치의 국민 환원을 위해 우선 정부보유 주식 100% 가운데 매각을 추진 중인 지분(49%)의 15%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키로 했다.

또 나머지 지분 34%에 대해서는 1차 상장 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20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추가 상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

내년 주식 상장과 관련, 기업공개 등 향후 일정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결정할 예정이지만 매각주간사 선정과 기업실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나머지 지분(34%)은 2011년 해외 공항운영전문사와 10% 내외의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상호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추가 상장된다.

공항이용료 인상과 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착륙료와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해 사용료 인상을 규제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를 구축해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동일인의 지분제한(15%) 규정 외에도 외국인의 지분총량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하는 등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주공항 매각 방안도 확정, 공항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운영권을 30년간 이전키로 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 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에 대한 민간지분 참여가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의 경영감시 등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계적 공항운영사로 도약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