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유동성 회수 마무리단계..금리인상만 남아"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6일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 "숫자적 개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이날 한국국제금융학회 학술토론회에 참석, "보유액을 현재보다 1천억 달러 늘려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천억 달러에서부터 심지어 5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는 논쟁이 있지만 비용과 편익을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에 관한 국제적 기준도 없고 목표를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논쟁은 보유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환보유액이 위기시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추상적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목표치를 정하면 정부로서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은 지점은 외화조달 창구여서 여기를 막으면 바로 본점에 영향을 미친다"며 "순간적 의협심에서 규제하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건정성 유지, 구조조정 등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향후 위기를 막기 위한 원론"이라며 "아울러 단기외채, 예대비율, 외채, 기업 부채비율 등 네가지 지표는 꾸준히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전성 감독도 사전적 감독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은행의 부채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 비중을 뒀지만 지금은 자산의 질을 보는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김대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은 외환유동성 공급 300억 달러를 거의 다 회수하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도 20억 달러 정도만 남았다"며 "비정상적인 지원책은 모두 축소하거나 정상화시켜 유동성 회수는 금리만 빼고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면, 플러스 성장이 된다면 당연히 금리정상화 수준으로 바꿔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영교 기자 jbryoo@yna.co.kryg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