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것과 같은 법입니다. 정책적인 취지를 달성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투자의 대가인 지민호 에이스투자자문 회장(46·사진)이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 회장은 10년 이상 선물업계에 몸을 담아온 고수로, 시스템 매매로 큰 수익을 거둔 인물이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은 지난 25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현물 매도시 0.3%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장내에서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지 회장은 “파생상품 시장은 현물과 달리 제로섬 게임 시장이고 실제 시장참여자들은 마이너스섬 게임이라고 느낄 정도"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은 10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9명이 손해를 보고 1명만이 이득을 보는 편중이 심한 시장”이라며 “참가자 모두에게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매매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 회장은 11년간 매매를 하고 있는 자신도 한 거래당 평균 이익률은 0.03~0.04%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 회장은 현물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현물시장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물은 때에 따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플러스섬 게임이 가능한 시장인데 그런 현물시장을 제로섬 게임인 파생상품과 동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 회장은 이번 거래세 부과안 실행될 경우 시장의 위축이 예상보다 심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의 경우 거래의 50%가 단기 투자자이고, 차익거래를 포함하는 복합거래가 20~30%, 헷지거래를 포함하는 중장기 거래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래세 부과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령으로 시행되면 50%를 차지하는 단기 투자자는 아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생상품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는 투기 세력이 정화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붐비는 시장에 가려고 하지, 손님이 없는 시장에는 가지 않는다"며 "단기 투자자가 빠지게 되면 선물 시장은 썰렁한 시장이 될 것이고, 복합거래나 중장기 거래자들도 점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자가 줄면 호가 갭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래 비용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지 회장은 “그렇게 되면 단기투자자 뿐만 아니라 중장기투자자, 차익거래 펀드들도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지 회장은 “솔직히 그 동안 (내 자신이 선물시장에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면 투자를 그만두면 되지만 그 동안 쌓아올린 시장의 발전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며 "거래세 부과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걱정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