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수준 세제지원.포이즌 필도 도입

정부와 금융공기업, 기관투자가 등이 올해 5조원 등 중기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 대출도 실시, 총 40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OECD 상위수준으로 높이고 기업이 유보자금을 마음 놓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이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패키지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재정확대와 기관투자가 추가참여 등으로 펀드규모를 20조원까지 늘리고 기업이 매칭 방식으로 20조원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 총 투자금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연구개발 담당 부처의 승인을 받은 원천기술 개발은 비용세액공제율이 기존 3~6%에서 OECD 최고수준인 25% 수준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35%까지 적용해줄 방침이다.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신성장동력 17개 사업에 대한 비용세액공제율은 현재 3~6% 수준인 것을 20% 수준으로 올린다.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기간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한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부문에 포함시켜 비용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이즌 필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포이즌 필은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재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정부는 또 기업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자금을 최우선 변제대상에 포함시키고, 회생절차 신청시 채권.채무관계를 동결시켜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자동중지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단계인 창업단계를 6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공동시행자로서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키로 했다.

기업 투자 애로도 대거 해소해준다는 방침 아래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ㆍ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도 완화, 공연장이나 전시장, 대형마트, 관광숙박시설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포이즌 필 제도는 연내 법제화는 어렵지만 구체적 도입방안을 만들 방침"이라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