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시중은행 인수는 시기상조"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작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지했던 주식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작년에 각국이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 조치를 했다가 완전히 푼데도 있고 일부 푼데도 있다"며 "우리도 공매도 허용이 갖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허용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요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있고 상당부분 진전을 시켰다"며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시중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도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 이르고 산은이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분리한 정책금융공사가 9월에 발족한다"며 "이 공사의 연착륙에 산업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며 올해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추가 매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주주가 저쪽(GM)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쪽(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은행의 외화차입구조가 단기화돼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중장기 차입과 중장기 외화대출의 비율을 감독기준은 80%를 요구하고 있는데 110%까지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이 실물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며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충격 흡수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4월 국회에서 법률정비 및 재원확보로 구조조정 추진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