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는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 모임에 참석,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불안과 관련,"최근1년간 원화가 엔화보다 두배 가까이 절상되자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원화와 엔화의 차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부총리는 이어 설비투자부진과 관련,"한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노사불안이 해소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10월말까지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경제동향 태풍등으로 회복세 지연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여러가지 실물지표가 모두 회복세로 돌아섰다. 다만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최근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중국 경제는 7-8%대의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럽연합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나 최근 기업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조짐이다. 국내경제는 지난 6월부터 바닥다지기에 들어섰다. 올 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경기동행지수가 8월부터 6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선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잦은 파업과 태풍피해등으로 성장률이 0.2%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회복세가 가시화 되지는 않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 대책 환투기세력에 적극 대처G7회담 직후 원달러 환율이 급락,금융시장 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이처럼 급락한 데는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절상(환율하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폭의 재정적자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화의 경우 최근 1년간 가장 큰 폭으로 평가절상됐다. 특히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일본 엔화에 비해 2배 가까이 절상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엔화와 원화는 10대1의 비율로 시장에서 움직였으나 원-엔간 디커플링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환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경제의 여러가지 요인들이 환율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쉽다. 따라서 정부는 환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환율불안은 "속도조절(스무싱오퍼레이션)"을 통해 안정시켜 나가겠다. 소비-카드규제완화로 소비회복 소비가 전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다.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회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소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양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소비금융은 위축됐으며 전체 가계부채도 작년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카드채도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하고 카드사들의 주가도 높아지는 등 카드문제에 대한 시장 신뢰가 어느정도 회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정부는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비율 준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등 카드사들에 대한 일부 규제를 풀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을 다시 급격히 늘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현재 카드사들은 그럴만한 현금유동성이 없다. 또 과거 현금대출로 엄청난 손실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현금대출을 늘리진 않을 것이다. 감독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투자-첨단산업 주도 투자활성화 건설투자는 최근 1-2년간 호조를 보였지만 경제의 장기성장에 도움이 되는 설비투자는 부족했다. 외국 투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로도 투자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론적 투자홍보만으로는 투자를 유치할수 없다.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을 선별하여 구체적인 타깃을 정한 투자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난번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한 것도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머지 분야를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다. 10대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들은 현재 세계5위가량의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들이다. 따라서 조금만 투자를 하면 1-2위에 올라설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단기적 캐시카우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가능하려면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노사불안이 해결되야 한다. 세계에서 제일 파업이 많은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나. 향후 1-2년내에 파업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5년내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걸쳐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만들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증시-수요기반확충과 시장투명성 개선 필요최근 환율급락으로 증시가 불안했으나 어제 다시 7백선을 회복하는 등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기금의 증시 참여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관리기기본법 개정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또 증권분야 집단 소송제는 1-2주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