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는 카드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향후 시차를 두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카드채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큰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자 신용규모 ▲경기하강기에 급증한 대출서비스중심의 카드사용 ▲과거가격산정 방식 MMF 환매구조, 미흡한 채권평가기능 등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카드연체율이 단기간내 하락하거나 카드발(發) 금융불안이 쉽게진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200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비자신용 규모(17.6%)가2001년말 기준 미국과 일본의 14.6%, 12.6%에 비해 지나치게 클 뿐만 아니라 카드연체율(30일 이상) 역시 5%대인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본격적으로 경기하강이 시작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생계적 이유'로 추정되는 카드 대출서비스의 절대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만큼 향후 경기부진이지속될 경우 연체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과거가격 기준 환매방식의 현행 MMF 환매구조와 ▲카드채가 실제 시장거래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미약한 채권평가기능 등으로 인해 카드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카드채 가치 하락시) 투신권으로부터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고 채권형펀드가치 역시 급락하면서 전체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비관적' 전망과 함께 현재의 카드채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카드사의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 등 근시안적 경영과 ▲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 등의 금융시장 내부문제, ▲금융정책의 오류 등을 거론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은행의 수익성 개선 중 상당부분이 가계대출 및 카드발급 확대에서 비롯된 점을 간과하고 높은 진입장벽은 유지한 채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카드발급 자격조건 등의 영업규제만 완화함으로써 카드사들의 시장선점 경쟁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또 카드사와 카드채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하자 작년 하반기 뒤늦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여신규제만 강화, 카드사의 경영난을 악화시켰을 뿐 올해 3월 SK글로벌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카드채 거래와 MMF로의 자금유입은 방치, 이후 금격한 금융경색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연구원은 카드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심리적 불안과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불완전 시가평가제) 등을 고려할 때 75조원의 카드채는 현재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인 만큼 카드사의 유통시장 채권담보부증권(S-CBO) 발행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강에 나서거나 기존 카드채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한편 채권시장에 완전한시가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카드사 감독시스템을 '시장중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조치들도 뒤따라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